2026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재산 등급제’ 손질

※ 이 글은 현재 공개된 업무 추진 계획/보도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률제의 요율(%)·기준·시행 시점은 향후 법령·고시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지금까지: 재산 ‘등급제’가 왜 문제였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합니다. 특히 재산은 오랫동안 구간(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라, 구간 경계에서 보험료가 ‘계단식’으로 변하거나 체감 부담이 커지는 형평성 논란이 반복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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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이 비슷해도 ‘등급’ 경계에 걸리면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소득이 줄었는데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유지되는 사례 존재
  • 역진성(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사람의 체감 부담이 더 큰 구조) 지적

② 바뀌는 방향: 등급제 손질 → 정률제(추진)

추진 방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등급(구간)을 없애고, 재산가액 전체에 일정 비율(요율)을 곱하는 방식(정률제)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예시(개념)
  • 재산 1억 원 → 1억 × (정해진 비율)
  • 재산 20억 원 → 20억 × (정해진 비율)

※ ‘비율(요율)’은 아직 확정된 값이 아닌 “제도 설계·확정 과정에서 공개될 값”입니다.

즉, “정확히 가진 만큼 부담”하는 체계로 이동하면서 등급제에서 지적되던 불합리/역진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③ 소득 반영 시차 줄이기: 정산/조정 제도 확대

현행은 소득 변동이 있어도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걸려, “지금 소득이 끊겼는데도 과거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가 유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최신 소득자료 활용과 정산/조정 제도 확대로 이 시차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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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자영업처럼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조정·정산 활용 체감이 큼
  • 정산 시 확정 소득과의 차액이 발생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음

④ 누가 혜택을 많이 받을까?

건보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경우
  • 재산이 크지 않은 지역가입자(등급제 ‘경계’로 손해 보던 경우)
  • 최근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였던 경우
  • 프리랜서·자영업 등 소득 변동이 큰 경우
건보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고가 주택·다주택 등 재산가액이 큰 경우
  • 재산 규모 대비 ‘등급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경우

💡 [시뮬레이션] 재산 ‘등급제’ vs (추진) ‘정률제’ 구조 비교

※ 아래 표는 “계산 구조”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정률제의 실제 요율·기준(재산가액 정의 등)은 향후 법령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재산 등급제) 개편 방향(정률제·추진)
산정 방식 등급(구간)·부과점수 산정 재산가액 × 단일 요율(%)
보험료 산출 구간 경계에서 계단식 변화 비례·완만한 변화 기대

* 보험료율 7.19%는 “소득”에 적용되는 값이며, 재산은 별도 산식(부과점수×점수당금액) 구조입니다.

⑤ 내 보험료 줄이는 체크리스트

  1. 현재 부과내역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보험료 조회
  2.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조정·정산’ 제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3. 폐업/휴업/퇴직/해촉 등 변동: 증빙서류로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체크
  4. 확정 소득 나오면: 차액이 추가 부과/환급될 수 있으니 안내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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