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02.14
복권제도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 추진
① 법정배분제도 개편(배분 유연화·성과강화·일몰제) ② 로또 모바일 구매(상반기 시범운영)
✅ 10초 요약
- 법정배분제도: ‘복권수익금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 구조를 단계적으로 손질
- 핵심 변화: 35% “고정” → 35% “범위 내” / 성과평가 조정폭 20%→40% / 일몰제 추진
- 로또 모바일 구매: 2026.02.09부터 동행복권 모바일(공식)에서 시범운영
- 주의: 세부 운영 조건은 공지/FAQ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어요.
1) 이번에 뭐가 달라지나(한눈에)
| 구분 | 기존 | 개편 추진(요지) | 체크 포인트 |
|---|---|---|---|
| 법정배분제도 | 복권수익금 35% 고정 의무배분 | 35% 범위 내로 완화(탄력배분) | 현장 수요·재정여건 반영 확대 |
| 성과평가 | 배분액 조정폭 20% | 조정폭 40%로 확대 | 효과 큰 사업은 확대, 낮은 사업은 조정 |
| 일몰제 | 관행적 지원 구조 지적 | 일몰제 도입 +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 법·제도 개정 절차 필요 |
| 구매 채널 | 판매점/PC 중심 | 모바일 구매 시범운영(상반기) → 하반기 본격 추진 | 평일·한도·규모 제한 |
2) 핵심① 법정배분제도: 고정 배분을 풀고 성과 중심으로
포인트만 정리
- 고정 배분비율 ‘35%’ → ‘35% 범위 내’로 완화
- 성과평가 조정폭 20% → 40% 확대
- 일몰제 도입 추진 및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방향
- 잔여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 계획
※ 국회 제출·심의 등 후속 절차에 따라 내용/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핵심② 로또 모바일 구매: 2/9부터 ‘상반기 시범운영’
시범운영 조건(필독)
⚠️ 주의(꼭 넣어두세요)
대리구매/대행 앱/비공식 링크는 분쟁 위험이 큽니다. 공식(동행복권) 채널만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리구매/대행 앱/비공식 링크는 분쟁 위험이 큽니다. 공식(동행복권) 채널만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4) “복권기금”은 어디에 쓰이나?
복권기금은 다양한 공익사업 재원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누리카드 같은 사업도 복권기금 기반 공익사업으로 소개됩니다.
👉 내부링크로 연결해두면 “복권=나눔 재원” 맥락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5) 관련 글(내부링크)
로또 당첨금 증여세 총정리
당첨금 자체는 비과세라도 가족에게 나눠주면 ‘증여’가 될 수 있는 포인트 정리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총정리(복권기금 공익사업 사례)
복권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독자가 체감하기 쉬운 사례 글
[교체용] 온라인 로또 구매 방법(내 글 URL로 교체)
이미 작성해둔 “온라인 로또 구매 방법” 글이 있다면 여기 링크로 연결
6) 공식 자료(외부링크)
🏷️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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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공개된 정책자료/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요약했으며, 운영 세부 조건은 공지/FAQ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