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업데이트 기준: 2025-12-17 (KST)
최근 검색에서 가장 많이 묻는 주제가 바로 “새출발기금 기준 변경”입니다. 2025년 9월 22일 시행된 제도개선 공지(소급 적용 안내 포함)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었고, 이후 심사 강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내가 대상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기준 변경 핵심 5줄 요약
- 대상 기간이 ’20.4 ~ ’25.6 사업 영위자로 안내됩니다(휴업·폐업 포함, 폐업 법인은 제한).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프로그램 구조가 다릅니다.
- 부실차주는 재산 반영 원금조정(0~80%)이며,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안내가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주로 금리·상환기간 조정 중심이며, 신청 즉시 추심 중단이 안내됩니다.
- 최근에는 “새출발기금 기준 변경”과 함께 고소득·자산 심사 강화 방향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위 내용은 새출발기금 공식 제도 안내 및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변경 포인트 1) 대상 기간 확대 (’20.4 ~ ’25.6)
“새출발기금 기준 변경”에서 가장 체감이 큰 부분은 지원 대상 기간입니다. 공식 제도 안내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조건 제한 있음)이 신청 대상 범위로 안내됩니다. 즉, “내가 코로나 이후 어느 시점까지 영업했는지”가 1차 판단 기준이 됩니다.
- ’20.4~’25.6 중 사업 영위(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폐업 법인 제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참고로 지원 가능한 대출 범위는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로 폭넓게 안내되지만, 한도(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총 15억)와 제외 대출 조건(예: 6개월 내 신규대출 등)도 함께 안내됩니다.
기준 변경 포인트 2) 감면·상환 구조 (최대 90% 포함)
“새출발기금 기준 변경”을 검색하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감면 폭과 상환 구조입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명확히 나누고, 지원 내용도 다르게 제시합니다.
| 구분 | 핵심 기준 | 지원 방식(공식 안내) |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연체 |
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거치·분할 상환 구조 조정.
취약계층은 순부채 기준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안내 포함 |
| 부실우려차주 | 장기연체 위험 | 주로 금리 조정 + 상환기간 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안내. |
“새출발기금 기준 변경” 이후에도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부실차주=원금조정 가능(재산 반영), 부실우려차주=금리·기간 조정 중심입니다. 다만 취약계층 특례(최대 90%) 및 절차 단축·소급 적용 등은 반드시 본인 케이스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 변경 포인트 3) 소급 적용, 언제·어떻게?
2025년 9월 19일~23일 사이에 새출발기금 공식 공지사항에 제도개선 시행(’25.9.22) 및 소급적용 신청 안내가 “중요” 공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신청했거나 심사·약정 단계에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분들은 “소급 적용 대상인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 신청 단계(신청 완료/심사 중/약정 체결/실효 등)를 먼저 확인
- 제도개선 시행일(2025.9.22) 전후로 “적용 가능한 개선 항목”이 있는지 확인
- 공식 공지사항의 “소급 신청 절차”가 안내된 경우, 안내된 창구/기간 내 신청
최근 이슈: 심사 강화(도덕적 해이·자산) 방향
최근 “새출발기금 기준 변경” 검색량이 급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심사 기준 강화 이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지원대상 선정심사(도덕적 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소득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지원 취지와 배치)
- 재산(주택·토지·차량 등) 및 금융재산 확인 강화
- 가상자산 보유 사실 은닉 등 사해행위 의심사례 대응(연계 확인 방안 협의 언급)
※ 위 “심사 강화” 방향은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에 근거한 요약이며, 실제 세부 기준·적용 방식은 공식 안내로 확정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서류·주의사항)
“새출발기금 기준 변경”으로 대상이 넓어졌더라도, 실제 신청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구간은 증빙과 제외 요건입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4~’25.6 해당 여부(휴·폐업 포함)
- 차주 구분: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vs 부실우려차주(위험)
- 대출 성격: 사업·영업 관련 대출인지(일부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제외 안내)
- 보이스피싱 주의: 대표 콜센터(1660-1378) 외 연락은 주의 안내
- 신청 취소/재신청 제한: 취소 후 90일 재신청 제한 안내 존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새출발기금 기준 변경으로 ‘나는 무조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기준 변경”은 주로 대상 기간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변화가 있지만, 차주 구분(부실/부실우려), 대출 성격, 제외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최대 90% 감면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공식 안내에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및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조건에서 최대 90% 조정 가능 안내가 포함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 기준 변경”과 별개로 부실차주 여부, 신용대출/담보대출, 총채무 조건 등 세부 요건이 함께 언급되므로 본인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소급 적용은 자동인가요?
2025년 9월 “소급적용 신청안내”가 별도 중요 공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즉, 케이스에 따라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진행상태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최근 심사 강화 이슈가 있던데,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금융위원회는 고소득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 배제를 위해 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 기준 변경” 이후 신청이라면, 소득·재산·금융재산(및 가상자산 관련 확인 강화 방향)에 대해 허위·누락 없이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지: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채무·소득·재산·대출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 및 상담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