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논의 총정리
현재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이 제도에 대한 단계적 완화 및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기초연금 부부감액, 현재 제도는?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약 70%
- 부부가구: 각각 20% 감액 적용
- 취지: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가정
예시로 단독가구가 월 34만 원을 받는 구조라면, 부부가구는 각 27만 원대만 받는 형태가 됩니다. 연간으로 보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2. 폐지·완화 논의가 나오는 이유
2-1. 형평성 문제
저소득 노인 부부의 실제 지출은 단독가구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주거비는 부부가 함께 살수록 더 큰 부담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2. 정부의 방향
- 단계적 완화 추진
- 저소득 부부부터 감액률을 줄이는 방식 검토
- 중장기적으로 제도 폐지 방향
3. 정부안 vs 국회안 비교 요약
| 구분 | 정부안(예시) | 국회안(예시) |
|---|---|---|
| 대상 | 소득 하위 40% 중심 완화 | 대상 확대 + 감액 삭제 추진 |
| 감액률 | 20% → 15% → 10% | 20% → 10% → 5% → 0% |
| 재정 | 상대적으로 부담 적음 | 5년간 수십조 원 추가 필요 |
4. 언제부터 실제로 줄어드나?
적용 시점은 예산·국회 심의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개된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 2025~2026: 제도 개편 방향 확정
- 2027년 전후: 감액률 15% 또는 10%로 축소
- 2028~2030: 폐지(0%) 시점 논의
5. 가구별 수령액 단순 예시
| 구분 | 1인당 | 부부 합산 |
|---|---|---|
| 단독가구 | 34만 원 | - |
| 부부감액 적용 시 | 27만 원대 | 54만 원대 |
| 감액 폐지 시 | 34만 원 | 68만 원 |
6. 기초연금 공식 정보 확인처
-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
- 국민연금공단(NPS): https://www.nps.or.kr
- 찾기 쉬운 생활법령: https://easylaw.go.kr
7. 정부지원금 간단 조회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지만, 저소득층 중심 완화와 단계적 폐지 논의가 활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