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차명계좌는 국세청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부과되지만, 차명계좌 명의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세금·법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상속세 차명계좌란 무엇인가?
차명계좌란 실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자금이 입·출금되는 계좌입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강하게 의심됩니다.
- 실제 자금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를 때
- 입출금 내역이 명의자의 소득·생활형태와 맞지 않을 때
- 사망 직전·직후 고액 입출금이 집중될 때
- 상속세 신고 전에 급하게 돈이 빠져나갈 때
이런 경우 국세청은 이 계좌를 “은닉 상속재산”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인이 아닌데 차명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상속세가 전가될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핵심 결론
상속세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법적 상속인에게만 부과되므로 명의자인 당신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세는 당신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증여세 부과 — 자금이 당신에게 온 것처럼 보이면 과세
- 은닉 가담 의심 — 상속인이 당신 명의를 이용한 경우
- 금융계좌 추적 — 자금 흐름 불명확 시 추적 조사
즉, 상속세는 안 내더라도, 증여세·가담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3천만 원을 받았다 — 문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는 아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출처”입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
- 조부모가 손주에게 준 정상 증여 (5천만 원 비과세 범위)
- 아버지가 본인 소득에서 준 돈
문제가 되는 경우
- 3천만 원이 사실상 조모의 상속재산 → 증여세 대상
- 신고 전 현금 인출·분산 등 은닉 패턴 → 상속세 탈루 의심
국세청은 “금액”보다 “출처와 의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가족이 처벌될까?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조건
- 은닉 재산 규모가 크게 클 때 (10억 이상)
- 타인 명의를 고의적으로 지속 사용
- 허위 계약서·위장거래 동반
- 명백한 탈루 의도가 드러날 때
가능한 처벌
- 상속세 포탈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배 이하 벌금
- 중대할 경우 3배 벌금
그러나 소액이고, 명의자인 본인이 먼저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신고자는 실제로 보호받는 편에 가깝습니다.
차명계좌 발견 시 가장 안전한 행동 순서
1) 계좌 지급정지 요청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어 “나는 실제 소유주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자금 흐름 증빙 확보
- 계좌 내역(3~10년)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재산 목록
- 입금자/출금자 정리
3) 국세청 사실 신고
“명의 도용 또는 상속재산 차명 의심”이라는 취지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계좌추적을 통해 책임 소재를 판단합니다.
4) 3천만 원 출처 소명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만 명확하면 대부분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상속세 차명계좌에 대한 흔한 오해 5가지
- 명의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된다 → 아님
- 차명계좌를 빼주면 선처받는다 → 오히려 의심 증가
- 금액이 적으면 괜찮다 → 의도가 더 중요
- 내 계좌니까 내 돈이다 → 출처가 상속재산이면 과세
- 신고하면 가족이 바로 처벌된다 → 거의 없음
실제 질문 Q&A
Q1. 상속세가 제게 전가되나요?
A1. 전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명 요청은 받을 수 있습니다.
Q2. 3천만 원 받은 게 문제인가요?
A2. 정상 증여라면 문제 없음. 출처가 상속재산이면 소명 필요.
Q3. 신고하면 아버지가 바로 처벌되나요?
A3. 대부분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결론 정리
- 상속세는 명의자에게 직접 부과되지 않음
- 증여세·가담 의심 리스크는 존재
- 3천만 원은 출처만 명확하면 문제 없음
- 차명계좌 발견 시 숨기기보다 즉시 신고·해명이 더 안전
- 국세청은 ‘의도’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