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총정리|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총정리
🛡️ 2026 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 총정리
설비 개선 비용 최대 70% 지원!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완벽 가이드

산업현장에서는 끼임, 추락, 화재·폭발 같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예방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막대한 안전 설비 비용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죠. 이를 위해 정부가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의 최대 70%(최대 3,000만 원)를 지원해 드립니다. 예산 소진 전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고위험개선사업 #안전설비지원 #안전보건공단 #최대3천만원

🔥 10초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지원 한도

최대 3,000만 원

지원 비율

소요 비용의 70%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마감

  •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단, 특정 장비(지게차 등) 보유 시 방호장치 한정 지원.
  • 트랙 분리: 일반적인 대규모 설비 개선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Quick-Pass(신속지원)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 잠깐! '지원 제외'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쓰기 전,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불가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 산재보험 미가입(근로자 미고용) 사업장
  •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 당해 연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또는 공단 융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 (일부 예외 품목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 내 상황에 맞는 지원금: 일반 vs Quick-Pass

본 사업은 소요 금액과 시급성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 보조지원 Quick-Pass (신속지원)
지원 한도 최대 3,000만 원 최대 70만 원 (소요액 100만 원 이내)
특징 근본적인 유해/위험 설비 개선 및 대형 안전 품목 도입 패트롤 현장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긴급 품목 (연 1회 한정)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제출 불필요 (면제)

🛠️ 주요 지원 품목 예시

각종 중대재해 예방 및 노동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품목이 지원됩니다.

🚧 일반/고위험 설비

끼임/추락 방지시설, 지게차 충돌예방설비, 프레스 안전장치, 화재/폭발/질식 예방 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Quick-Pass (신속지원)

방호덮개,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 사다리, 감지센서, 안전매트, 비상정지장치 등

🏢 노동자 환경 개선

컨테이너 하우스(휴게실), 샤워부스, 냉난방기 등

📋 신청 절차 및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신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clean.kosh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수시로 진행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1. 일반 보조지원: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투자완료 확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보조금 지급
  2. Quick-Pass: 패트롤 현장점검 → 확인서 발급 → 시설개선 및 비용신청 → 개선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 핵심 주의사항
일반 보조지원의 경우 시설 개선이 끝난 후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안전이 곧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사망사고 예방 투자는 예산이 소진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위험 요인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클린사업장 조성을 서둘러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