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해질 때 가장 큰 고민은 “어디서 어떻게 돌볼까?”죠. 돌봄통합지원법(정식명: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능한 한 살던 집·살던 동네(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지원을 통합해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 30초 요약 (핵심만)
- 한 번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묶어 안내·연계합니다.
- 신청 후 사전조사를 거쳐, 필요하면 통합판정조사(주로 건보공단)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 파악합니다.
- 이 결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만들고, 통합지원회의에서 최종 조정해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1) 🏡 돌봄통합지원법이 뭐예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한 법입니다.
“한 번 신청 → 필요도 파악 → 개인별 계획 → 기관들이 연결”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2) 🙋♀️ 누가 대상일까요? (원칙 + 지자체 확대)
| 구분 | 내용(요약) |
|---|---|
| 원칙 대상(중심) |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및 심한 장애인 중 기준에 해당하는 분(세부는 지침/고시/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확대 가능 | 그 밖의 대상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해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연세”만으로 결정되기보다, 실제로 의료-돌봄 필요도가 복합적인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빠른 확인은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보공단 지사에 “통합돌봄 신청”으로 문의해보는 거예요.
3) ✨ 3월 27일부터 달라지는 3가지 (핵심 변화)
① “한 번 신청”으로 시작: 사전조사 + (필요시) 통합판정조사
- 신청 후 사전조사로 복합 욕구가 있는지 먼저 선별합니다.
- 필요하면 지자체가 통합판정조사를 의뢰하고(주로 건보공단 수행), 의료-돌봄 필요도를 더 정밀하게 봅니다.
② “우리 가족 맞춤” 개인별 지원계획 + 통합지원회의
-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 지자체·보건소·건보공단·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계획을 승인·조정합니다.
③ 의료만이 아니라 ‘생활’까지: 돌봄·주거·이동·안전 연계
- 예: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독거·장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등 지역 자원을 묶어 연결
- 재택의료(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등)는 필요도·참여기관·지역 운영에 따라 연계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4) 🧾 신청 방법: 어디서/누가/어떻게?
신청 창구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지자체/기관 안내에 따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상자 본인
- 가족(친족), 후견인
- 긴급 상황 등에는 시·군·구 직권 신청도 가능
5) 🔎 절차를 한 장으로 이해하기 (보호자용)
| 단계 | 무엇을 하나요? | 보호자가 할 일 |
|---|---|---|
| 1. 신청 | 주민센터/건보공단에 통합돌봄 신청 접수 | 신분증, 기본정보(주소/연락처), 현재 어려움(거동·식사·약·안전) 메모 |
| 2. 사전조사 | 복합 욕구가 있는지 선별(대면/유선 가능) |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전달(낙상, 치매의심, 복약, 우울, 보호자 부재 등) |
| 3. 통합판정조사 | 필요 시 건보공단 중심으로 의료-돌봄 필요도 종합 파악 | 병력·복용약·최근 입원/퇴원 여부 정리(가능하면 처방전/소견서) |
| 4. 계획 수립 | 개인별 지원계획(목표·서비스 구성·연계) 작성 | 우선순위 합의: “안전(낙상/응급) → 의료(진료/약) → 생활(식사/이동/청소)” |
| 5. 통합지원회의 | 기관들이 모여 계획 승인·조정 | 필요하면 보호자 의견 전달(가능/불가능 시간대, 비용 부담 범위) |
| 6. 제공/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 + 주기적 점검(상태 변화 시 계획 수정) | 서비스 만족도/변화 기록(식사량, 낙상, 통증, 수면, 약 부작용 등) |
예) “혼자 화장실 이동이 위험”, “약을 자주 빼먹음”,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음”
6)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제 요양원 안 가도 되나요?”
정답은 “선택지가 늘어납니다”에 가깝습니다. 상태·가족 상황·주거 환경에 따라 시설이 더 안전할 때도 있어요. 다만 통합돌봄은 “가능하면 집에서”를 지원하도록 서비스들을 연결해, 시설 입소 외 대안을 현실적으로 만들려는 제도입니다.
Q2. 장기요양등급이 꼭 있어야 하나요?
통합돌봄은 장기요양서비스만의 제도가 아니라, 의료·돌봄·건강관리·주거 등을 묶어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등급 유무와 별개로, 사전조사/통합판정 결과와 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지원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Q3. 비용은 무료인가요?
서비스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급여 영역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고, 지자체 사업(예: 일부 생활지원/주거개선)은 지역 기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시 “내가 받을 서비스는 무엇이고, 본인부담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Q4. 신청하면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사전조사·통합판정·회의 일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안내에는 사전조사를 “접수일 기준 5일 이내” 수행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어, 진행 단계별 안내를 요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7) 🔗 공식 확인처 &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확인처(외부 링크)
함께 보면 좋은 글(내부 링크)
3월 27일 이후엔 “요양원 vs 가족이 다 떠안기”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조합을 ‘공식 절차’로 설계해주는 시대가 됩니다. 꼭 주민센터/건보공단에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