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단순 세율표보다 중요한 가계약 인정 범위, 잔금 증빙, 전세 낀 집 매도 등 실무 중심의 9가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30초 핵심 요약
- 계약 인정: 2026.05.09까지 매매계약서 작성 + 계약금 입금 증빙 필수
- 잔금 기간: 지역 요건에 따라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등기 완료
- 실무 변수: 가계약은 불인정 위험, 전세 낀 집은 허가 요건 체크
- 세금 혜택: 유예 적용 시 기본세율 + 장특공(최대 30%) 가능
Q1. 5월 9일 전에 “가계약”만 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계약이나 사전약정만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확정 증빙 필수 항목
-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완료
- 계약금 지급 사실이 금융 기록으로 입증 가능
- 계약일과 실제 송금일의 일치성
Q2. 잔금·등기 기간, 4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예전처럼 5월 9일까지 모든 절차를 끝낼 필요는 없지만, 계약일 이후의 데드라인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Q4. 전세 낀 집도 팔 수 있나요? (허가구역 포함)
정부의 보완 대책은 임대 중인 주택도 원활히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요건 확인
- 임대차 상태: 세입자의 남은 기간과 허가 심사 기간 매칭
- 무주택 요건: 매수자가 허가 신청 시점에 무주택인지가 핵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도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
양도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Q. 매도인이 1주택자여도 혜택이 같나요? +
아니요. 본 정책은 '다주택자 중과'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1주택 비과세 요건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