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설 민생안정대책 핵심 요약
- 신규 명절자금 39.3조원이 대출·보증 형태로 집중 공급됩니다.
- 대출: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 보증: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 추가 지원: 약 58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실시
1) 2026 설 명절자금 지원 취지
설 연휴 전후는 성수품 매입, 인건비 지급, 상여금, 거래처 결제 등 일시적인 자금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금리 운영자금 대출과 보증 지원을 확대합니다.
2) 기관별 대출·보증 공급 규모 및 기간
| 구분 | 지원 기관 | 공급 기간 | 공급 규모 | 주요 특징 |
|---|---|---|---|---|
| 대출 | 한국은행 | 1/26 ~ 2/13 | 2,200억 | 지역 중소기업 지원 |
| 대출 | 산업은행 | 1/18 ~ 3/5 | 8,500억 | 운영자금 우대금리 |
| 대출 | 기업은행 | 1/18 ~ 3/5 | 3.5조원 | 중기·소상공인 집중지원 |
| 대출 | 시중은행 | 1/18 ~ 3/5 | 32.2조원 | 주거래 은행 상담 권장 |
| 대출 | 중진공·소진공 | 1/26 ~ 3/11 | 6,000억 | 정책자금 융자 |
| 보증 | 신용보증기금 | 1/18 ~ 3/5 | 6,000억 | 보증료율 우대 확인 |
| 보증 | 지역신보 | 1/26 ~ 3/11 | 8,800억 | 골목상권 소상공인 전용 |
3) 58조원 규모 '대출 만기연장' 활용 가이드
기존 대출의 만기가 설 명절 전후로 다가온다면, 신규 대출보다 만기연장을 먼저 검토하세요.
- 원금 상환 부담을 뒤로 미뤄 현금 유동성 확보 가능
- 대출 심사 시간이 신규 대출보다 비교적 짧음
-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명절 전 사전 신청 필요
4) 신청 서류 및 절차 (필독)
📌 필수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공통: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매출 증빙: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카드매출 내역
- 납세 증빙: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체납 시 지원 제한 가능)
- 기타: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및 원천세 신고 자료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상공인도 시중은행 명절자금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시중은행의 물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관련 공식 정보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 https://www.mss.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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