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방법 총정리
기한·온라인 신청·성공 가능한 사유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억울하다”고 느꼈다면 이의신청(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방법을 기준으로, 언제·어디서·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사유만 정리했습니다.
1)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이란?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사실관계나 사유를 들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의견진술”이라고도 불리며, 단속 사진 오류·긴급 상황·표지판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경찰 현장 단속)과 과태료(무인단속·CCTV)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이의신청 가능한 경우 / 불가능한 경우
✔ 이의신청 가능한 대표 사례
- 단속 사진에 차량 번호·위치 식별이 불명확한 경우
- 표지판·노면 표시가 훼손·가림 등으로 인지가 어려운 경우
- 차량 고장, 응급환자 이송 등 불가피한 사유
- 단속 시간·장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 “잠깐 정차했다”는 단순 주장
- 주정차 금지 표지가 명확한 구역
- 상습·반복 위반
3)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A. 온라인 신청 방법 (가장 많이 사용)
- 정부24 접속 → 과태료 이의신청 검색
- 본인인증 후 고지서 정보 입력
- 이의신청 사유 작성 및 증빙 첨부
- 접수 완료 후 결과 통보 대기
▶ 바로가기: 정부24 과태료 이의신청
B. 방문·우편 신청 방법
- 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지자체(구청·시청) 방문
- 의견진술서 작성 후 제출
- 증빙자료(사진·진단서 등) 첨부
※ 방문 전 해당 지자체 교통행정과 문의 권장
4)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기한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은 고지서 수령일 기준 통상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확정되어 이의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과태료 납부 유예
- 기각 시 재부과 안내 후 납부
5) 성공 가능성 높은 사유 예시
- 단속 사진에 차량 전체가 나오지 않음
-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공사물·수목으로 가려짐
- 긴급 상황(병원 진료, 차량 고장) 증빙 가능
- 단속 시각 오류, 중복 단속
핵심은 주관적 억울함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입니다.
6) FAQ
Q. 이의신청하면 벌점이 생기나요?
과태료 이의신청은 벌점과 무관합니다.
Q. 이의신청 중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납부가 유예됩니다.
Q. 기각되면 더 불리해지나요?
기각되더라도 추가 불이익은 없으며, 기존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처리 결과는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반드시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