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불가(불허) 사유 총정리 — 은닉·편파·사기성 채무
면책 불가(불허) 사유 총정리 — 은닉·편파·사기성 채무
파산 절차에서 면책은 남은 민사채무 책임을 법원이 면제해 주는 결정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재산 은닉, 편파 변제, 사기성 채무 등 면책 불허 사유가 인정되면 면책 거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실무 흐름·사례·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1) 면책과 면책 불가의 기본 개념
면책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남은 대부분의 민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면제해 주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행위가 신뢰·공평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거부(불허)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3대 불허 사유 한눈에 보기
| 유형 | 핵심 내용 | 리스크 |
|---|---|---|
| 재산 은닉·허위 신고 | 부동산·예금·주식·가상자산·보험환급금 등 고의 누락·은닉·허위 기재 | 면책 불허 가능성 매우 높음 |
| 편파 변제 | 파산 직전 특정 채권자(가족·지인 등)에게만 우선 상환 | 채권자 평등 원칙 침해 |
| 사기성 채무 | 허위 채무 조작,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 연원 채무 | 면책 제외·거절 가능성이 큼 |
3) ① 재산 은닉 · 허위 신고
- 사례: 가상자산 지갑 미신고, 가족 명의로 예금 이전, 부동산 저가 양도 후 미신고
- 판단 포인트: 고의성·반복성·은닉 규모 / 자진신고 및 회복 노력 / 자료의 진실성
- 대응: 즉시 정정·추가신고, 거래내역·계약서·송금증 등 확실한 증빙 제출
4) ② 편파 변제(특정 채권자 우선)
- 사례: 파산 직전 부모·배우자·지인에게만 변제, 일부 카드사만 상환
- 판단 포인트: 시점·금액·상대방 관계 / 정당 사유 존재 여부(치료비·생계비 등) / 환입 가능성
- 대응: 사유서·차용증·송금증 등으로 불가피성 해명, 필요 시 환입·배당 참여 동의
5) ③ 사기성 채무 · 허위 채무
- 사례: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 기재, 허위 계약으로 대출, 도박·투기성 과도 채무
- 판단 포인트: 허위성의 명백성 / 채무 발생 경위 / 소비 성격(생활vs사행)
- 대응: 사실관계 정정, 채무 경위서·증빙 일체 제출, 형사절차 병행 시 변호사 조력
6) 실전 사례 & 판단 포인트
| 사례 | 문제 행위 | 판단 포인트 | 대응 요령 |
|---|---|---|---|
| A(직장인) | 가상자산 지갑(소액) 누락 | 고의성 낮고 경미 → 자진신고 시 구제 여지 | 즉시 정정신고, 거래내역·시가자료 첨부 |
| B(자영업) | 파산 직전 부모에게 500만원 변제 | 편파 변제 의심 → 사유·관계·환입 가능성 | 차용증·송금증 제출, 환입·배당 참여 동의 |
| C(법인대표) | 허위 채권자 등재로 채무 부풀림 | 허위·사기성 명백 → 불허 가능성 높음 | 즉시 삭제·정정, 관련자 진술·증빙 확보 |
7) 체크리스트 & 실수 방지
| 체크 포인트 | 설명 |
|---|---|
| 전면 공개 | 모든 재산·채무·거래를 누락 없이 신고(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코인 등) |
| 증빙 준비 | 통장·카드내역, 세무서류, 계약서, 송금증, 차용증 등 객관 증빙 확보 |
| 최근 거래 소명 | 파산 직전 증여·저가양도·편파변제는 사유서와 입증자료 필수 |
| 보정기한 준수 | 법원·관재인 요구 자료는 기한 내 정확히 제출 |
| 전문가 상담 | 쟁점(은닉·편파·사기성)이 의심되면 변호사·법무사와 전략 수립 |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액 누락도 면책 불허인가요?
A. 고의성·규모·해명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진 정정과 충실한 증빙이 있으면 구제 여지가 있습니다.
Q2. 가족에게 갚은 생활비도 편파 변제인가요?
A. 사유·증빙이 명확하면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채권자 평등 원칙에 유의해야 합니다.
Q3. 도박빚은 면책되나요?
A. 사행성 채무는 면책 제외 또는 불허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실관계·증빙을 갖추고 상담하세요.
Q4. 허위 채권자 등재를 고쳤는데도 불리한가요?
A. 허위성이 명백하면 불리합니다. 다만 즉시 정정하고 관련자 진술·증빙을 제출하면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Q5. 관재인에게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A. 성실 협조입니다. 자료 은닉·허위·연락두절은 면책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6. 면책 불허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결정문 사유를 검토해 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7. 면책 제외 채무는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조세·벌금·과태료·양육비·고의불법행위 손배 등은 면책이 제한됩니다.
Q8. 회생에서 파산으로 전환했는데, 불허 사유에 영향 있나요?
A. 자체로 불이익은 아니나, 은닉·편파·사기성이 있으면 파산 면책에도 불리합니다.
요약 & 다음 단계
- 은닉·편파·사기성은 면책 불허의 3대 축
- 전면 공개 + 증빙 + 기한 준수가 최선의 방어
- 쟁점이 의심되면 전문가 상담으로 전략 수립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시기·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