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시 국세(세금)도 면책 받을 수 있을까?
2025 법률 가이드 ⚖️
개인파산을 하면 빚이 사라진다지만, 세금(국세·지방세)도 포함될까? 2025년 기준, 국세 면책 범위와 예외 규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파산과 면책의 기본 개념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법원이 채무 면책(탕감)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파산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면책결정’을 받아야 법적으로 채무 소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파산선고: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
- 면책결정: 법원이 채무자의 성실함을 인정해 빚을 면제해주는 단계
2️⃣ 국세(세금)는 면책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 대부분은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세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개인채무보다 우선 변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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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책되지 않는 세금 항목
- 국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 4대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액
- 벌금·과태료: 형사벌금 및 행정과태료도 면책 제외
4️⃣ 판례 및 실제 사례
대법원 판례(2018도25602)에서는 “국세는 공익채권으로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일부 체납세액이 ‘채권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경우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 시, 국세청의 강제징수(급여·계좌압류 등)는 면책 후에도 가능하므로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5️⃣ 실무 팁: 국세 채무자라면 이렇게 하세요
- ① 파산신청 전, 국세청 체납세액 확인서 발급
- ② 체납 사유가 명확하면 ‘납세유예’나 ‘분납신청’ 활용
- ③ 국세청 징수과와 직접 협의해 장기분납 계획 제출
- ④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가능
6 파산 유경험자가 말하는 파산
- ① 파산시 배정되는 관제인에 따라 세금도 감면 받는다
- ② 국세. 지방세 모두 감면 받았습니다
- ③ 지역에 따라 감면유무 차이가 있습니다.
✅ 요약: 파산해도 대부분의 국세·지방세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세금은 소멸 가능성이 있으며, 조세채권은 협의를 통해 분납·감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관련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는 관할 법원과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