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한도초과, 파산으로 전환시 해결책 정리
회생신청 ‘한도 초과’로 막혔나요? 파산 전환으로 현실적인 해결책 찾기
개인회생(개인 채무자 회생) 중 채무 한도 초과로 개시가 거절되거나 진행이 막힌 분들을 위해, 한도 기준과 파산(면책) 전환 흐름을 초보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생신청 한도(채무총액) 초과로 회생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면책 절차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의 채무범위(총 채무액)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 범위를 넘기면 법원이 회생 개시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파산 전환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정리(면책)하는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
1) ‘회생 한도 초과’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채무한도는 법원 실무기준에 따라 무담보채무 10억, 담보부채무 15억입니다. 채무총액이 이를 초과하면 회생 개시 불가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도 내라도 소득으로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청산가치(재산가치)·성실성 등에 문제가 있으면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무담보 10억: 카드·현금서비스·사채 등 담보 없는 채무 총액
- 담보 15억: 주담대·학자금대출(담보 있는 경우) 등 담보부 채무 총액
- 혼합인 경우에도 ‘총 채무액’ 산정 시 각각의 범주를 합산해 판단
※ 참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 채무한도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으로 제시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서울회생법원)
2) 한도 초과라면, 왜 ‘파산(면책)’이 해법이 될까요?
회생은 수입(가용소득)으로 3~5년 변제를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파산·면책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정리·배당하고 면책을 통해 남은 채무책임을 법적으로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한도 초과로 회생이 불가하거나, 소득·청산가치 요건상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면 파산이 더 현실적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전제 | 가용소득으로 3~5년 변제 | 지급불능·청산 중심, 변제계획 없음 |
| 채무한도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 한도 제한 없음(도덕적 해이·면책불허 사유 검토) |
| 효과 | 완료 시 잔여채무 탕감 | 면책 인가 시 대부분 채무 책임 면제 |
| 핵심 리스크 | 소득 삭감·연체 시 폐지 | 자산 처분·신용 불이익 |
3) 파산·면책 절차, 이렇게 진행돼요
- 파산신청 접수: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채무·자산·소득·생활비 상세 기재)
- 보정·보완: 법원이 요구하는 증빙(금융내역, 세금서류, 재산내역) 추가 제출
- 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이 재산·채권관계 조사, 변제재원 확인
- 재산 정리/배당: 처분 가능한 재산은 매각·배당(생활필수품·최저생계 보장 범위는 보호)
- 면책 심사: 은닉·편파변제·사기성 채무 등 면책불허 사유 여부 판단
- 면책 결정: 인가 시 대부분의 민사채무 책임 소멸(법률상 면책 제외 채무는 별도)
※ 조세·벌금·고의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 제외 가능 항목입니다.
4) 전환 전 체크리스트(회생 ⟶ 파산)
- 채무총액 산정: 무담보·담보 구분, 연체·원리금 포함 전체 합계 확인(한도 초과 여부 확정)
- 자산 목록화: 부동산, 차량, 보험해약환급금, 예금, 코인 등 시가 기준 파악
- 최근 거래: 가족·지인의 대여금 상환, 증여, 편파변제 등은 문제 소지 → 사실대로 기재
- 소득 증빙: 급여명세·카드매출·세무신고 등 지급불능 입증에 도움
- 생활비: 최저생계비 및 필수지출 증빙(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치료비 등)
- 전문가 상담: 변호사·법무사와 사건전략 점검(면책 가능성·비용·기간)
5) FAQ — 한도 초과·파산 전환 Q&A
Q1. 회생 한도만 넘으면 무조건 파산인가요?
A. 네, 개인회생은 한도 밖이면 개시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자산 구조에 따라 개인사업자·법인 파산 등 절차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Q2. 파산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나요?
A. 면책 인가를 받아야 민사채무 책임이 면제됩니다. 조세·벌금 등은 면책 제외가 원칙입니다.
Q3. 파산은 신용에 치명적 아닌가요?
A. 단기적으로는 불이익이 있지만, 불가능한 회생을 끌다가 폐지되는 것보다 조기 정리 후 재기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Q4. 자산이 조금 있는데도 파산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배당 절차를 거치며, 생활필수 범위는 보호받습니다.
Q5.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한도 초과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재신청 실익이 낮습니다.
요약
- 회생신청 한도 초과(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라면 개인회생은 사실상 불가
- 현실적 대안: 개인파산·면책(지급불능 입증 → 관재·배당 → 면책 심사)
- 사전에 채무총액·자산·거래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하면 절차 지연 최소화
- 전문가 상담으로 면책 가능성·기간·비용을 먼저 확인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시기·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